시장교환의 한계

1. 시장실패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못한 경우

즉, 시장가격기구의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하는 상황을의미

가격기구라고 용어를 붙이는 이유는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와 같다라는 의미로 가격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시장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

이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작동되지못한다는 것과 같음.

*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온 용어로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로서 '가격기능'을의미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사회 내에서 극대화돼야 할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 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1-1. 시장실패의 원인

미시적시장실패

: 자원배분의효율성 문제 시장실패

• 불완전 경쟁
  - 독점, 과점, 독점 경쟁
  - 가령 담합 행위 (카르텔)
• 외부효과
• 공공재
• 불완전 정보 등

거시적시장실패

• 빈부격차
  현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시장실패
  소득 분배의 차이에 의한 형평성 문제
• 경기 변동 (실업, 인플레이션)
  시장 균형 가격에서 벗어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인플레이션) 등
• 국제수지불균형

 

2.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시장경제 내부에서 소비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의 소비자나 생산자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을 유발하는것
• 이 때, 외부는시장의'외부'를가리킴.
• 편익이 창출되는 효과를 외부경제라 지칭
• 반대로 타인에게 비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 지칭

2-1. 예시

• 한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타인의 선택방법이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 무상으로 효용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 가령 집주인이 자신의 담장에 페인트칠을 한 경우, 이웃이 이를 통해 즐거움을느낄수 있지만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음
• 가령 실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에 해당

2-2. 생산에서의 외부경제와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의 대표적 예시]

•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생산 활동
• 과수원옆 양봉업을 하면 꿀벌에 의해 과수생산이 증가
• 이로 인해 양봉업자도 꿀 생산 증대
• 모두에게이득

[외부 불경제의 대표적 예시]

• 공장과 근처 어업종사자, 화목난로 사용과 주변 이웃들
• 강의 상류에 위치한 피혁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강 하류의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 화목난로의 사용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됨으로써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성 존재

2-3. 외부효과의 구분과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외부 경제(external economy)]

• 소비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로운 외부효과, 즉 편익을 발생시켰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은 경우

[외부 경제가자원배분에미치는 영향]

• 사회적 한계편익= 사적 한계편익+ 외부경제
•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 의사결정은 사적 한계편익에 기초하기 때문에
•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과소하게 소비 혹은 생산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y)]

• 소비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자의 생산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해로운 외부효과, 즉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 불경제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한계비용= 사적 한계비용+ 외부불경제
•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크지만
• 의사결정은 사적 한계비용에 기초하기 때문에
• 사회적으로 최적인 양보다 과다하게 소비혹은 생산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

2-4. 정부의 직접규제방식

[외부 불경제의 유발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법]

• 직접적인 규제 방안
• 가령 매연을 내뿜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매연 배출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함.
• 즉, 생산자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에 수렴하게 됨.

 

[환경오염 허용 기준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감독(감시)하는 방안]

• 환경기준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환경자원이 인간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의미
• 대기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규제한 후, 어길시 벌과금 부과
• 그러나 감시는 기술적 어려움에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짐.

2-5. 정부의 간접 규제 방식

[조세 부과 혹은 보조금 지급]

•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경제행위는 보조금 지급
•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생산이나 소비행위는 조세 부과

[재산권 설정]

• 가령 양봉업의 경우, 꽃가루로 인한 꿀의 생산이 증가하게 됨.
• 이 때, 꽃가루의 영향은 가격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 과수업자에게 꽃가루 소유권을 법적으로 설정하여
• 양봉업자가 무상으로 꽃가루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이를 통해 외부경제를 시장으로 유인하는 내부화가 가능해짐.

 

 

2-6. 보조금 지급 부과

[외부경제와 정부의 유인(incentive) 제도]

•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 혹은 생산의 증가를 유도(경제적 유인)
•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만큼 비용이 감소하므로 사적 편익의 크기는 변화가 없더라도
• 소비 혹은 생산이 증가하여 사회적 최적규모로 접근 가능
• 보조금으로 시장실패를 개선 가능

 

2-7. 조세 부과

[피구세(Pigouvian Tax) 혹은 교정세]

• 공해세와 배출 부과금이 대표적
• 가령 연탄 장 매연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공해세(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면
• 매연으로 인한 외부 불경제의 비용을 사적인 비용으로 전환시켜
• 오염물질의 배출을 자제하게 됨.
• 공해세에 의한 조세 수입은 환경오염 피해자 지원 혹은 환경정화기금 등으로 활용

 

 

3. 공공재

: 재화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자원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로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

• 순수 공공재
   : 국방, 법률, 치안, 방송망 등
• 지역 공공재
   : 소방 공원, 교량 고속도로 등

3-1. 공공재의 속성

-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 tv 시청의 경우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2. 소비의 비배제성

-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됐을 때 혜택을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외부경제가 발생한다.

 

3-3. 무임승차자 문제

 : 혜택을 받으면서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재원으로 정부가 공급한다.

 

4. 공유자원

4-1.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차이

- 공공재 : 배제성이 없는 재화, 경합성이 없는 재화
    ex) tv

 - 공유자원 : 배제성이 없는 재화, 경합성이 있는 재화

    ex) 공공주차장

 

4-2. 공유지의 비극

 - 공유자원을 아껴쓰지 않았을 경우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

    ex) 수렵, 채집 등으로 야생에서의 동물이 멸종하는 경우

 - 공유자원은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아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